지난 3월 사회적 대타협 이후에도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의 갈등이 이어졌는데요. <br /> <br />정부가 오늘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[김경욱 / 국토교통부 2차관] <br /> <br />안녕하십니까? 국토교통부 제2차관 김경욱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지난 3.7일 사회적 대타협 이후 합의사항의 구체적인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택시 및 플랫폼 업계와 논의를 지속해왔고, 이러한 대화와 협의 과정에서, 누구나 제도적 틀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며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대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원칙하에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“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“을 마련하였고 오늘 그 내용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, 다양한 플랫폼 업체들의 혁신적 시도와 서비스 경쟁이 가능한 제도적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첫째, ‘플랫폼 운송사업 제도'를 신설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플랫폼 운송사업자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차량, 요금 등에 대해 보다 유연한 규제환경에서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플랫폼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면 이를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, 종사자 복지에 활용하여 택시업계와 상생도 도모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둘째, ‘웨이고 택시'와 같이 기존 택시와 결합한 가맹사업에 대해서는 가맹사업의 최소 면허대수 기준과 차량 외관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통해 기존 택시가 개성 있고 특색 있는 브랜드 택시로 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셋째, ‘카카오T'와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도 활성화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창의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검증된 사업은 제도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. <br /> <br />과감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 택시산업을 선진화하고 플랫폼과 대등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지난 7월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‘월급제'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‘월급제'는 택시 종사자의 처우개선 뿐만 아니라 승객의 안전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. <br /> <br />‘월급제'를 통해 우리 택시가 승차거부 없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 <br /> <br />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71709012415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